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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령 및 정책동향] 8월 1주차 (7.28. ~ 8.4.)

작성일 : 2021-08-05       조회수 : 1,468

첨부파일 : 법령 재·개정 및 정책동향_8월 1주.pdf

첨부파일 : 7.28. ~ 8.4. 법안 및 동향보고 자료.zip

※첨부파일 갯수 제한이 있어 관련 내용은 요약, 자료로 묶어 업로드 했습니다.

PDF파일에서 요약을 확인하시고, 압축 파일에서 궁금하신 내용을 찾아보세요!

2021년 7월 28일 부터 8월 4일 사이에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서 나온 부동산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모아 왔습니다.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 반영하겠습니다~

이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법령 재·개정

국토교통부

- [공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 구제 관련

국회

- [21118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0인) >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

2. 정부 정책 동향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 전국 75083호 공공임대_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 제6차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 [설명] ‘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하며,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하였습니다.

- [설명] 혁신도시 등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특공은 현재 기한이 종료(2019.12.31.)되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 [설명]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신청 … 인천계양지구 전용84㎡는 240대1 경쟁률로 10년래 최고치

□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21.6월말 기준)

□ 한국주택협회

- 한국주택협회, 「2021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10726기준)

3. 각종 세미나·연구보고서 등 모니터링

□ 한국주택협회

- 2021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 설명회 자료

□ LH토지주택연구원

- 7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

□ 국토연구원

- 주택구매소비자 의사결정구조 분석, 젊은 세대일수록 위험선호 성향 강해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집값이 오르면 소비도 늘어날까?